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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최직인데 올해 만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21년에 발생하여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이 3/12 만큼 퇴직금에 포함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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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대신 미리 지불하고 이를 대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지급금 제도입니다.간이 대지급금 제도와 도산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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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교육이라면, 업무로서 근로제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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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에 따르면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서 인정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신청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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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의해 권고사직을할 경우에 절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를 하시려면, 충분한 소통을 하신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경영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사직을 권고하고, 받아들이는 인원에 대하여 사직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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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휴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각자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병가)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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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든 상태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분이 부담할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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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기간은 7개월여로 보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달에 24일이라 볼 때,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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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근무한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판단됩니다.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주에 6일이 피보함단위기간이 되고대충 1개월당 24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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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는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위탁하는 업무만을 맡기는 등의 위탁계약 업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자라면, 아르바이트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금이 새로이 문제 될 수 있고후자라면 질문자께서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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