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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생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당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관련없이 바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수습 기간등을 두셨다면 이를 이용하여 수습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거나,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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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성과금 지급일 변경으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 회사의 성과급 지급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성과급이 아닌 이상,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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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최직인데 올해 만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은 21년에 발생하여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수당이 3/12 만큼 퇴직금에 포함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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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대신 미리 지불하고 이를 대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지급금 제도입니다.간이 대지급금 제도와 도산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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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교육이라면, 업무로서 근로제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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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에 따르면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서 인정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신청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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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의해 권고사직을할 경우에 절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를 하시려면, 충분한 소통을 하신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경영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사직을 권고하고, 받아들이는 인원에 대하여 사직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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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 휴가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각자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내규(병가)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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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든 상태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또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분이 부담할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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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기간은 7개월여로 보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달에 24일이라 볼 때,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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