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 였을까요?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임수탁계약(프리랜서) 이었을까요?전자라면, 퇴직금은 받으셔야만 할 것이고 만약, 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실질이 근로자였는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계약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건보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표현 상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회사마다 각각 세부적으로 명칭 및 지급 규정이 상이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 감독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잔업을 한 경우이더라도, 회사가 인정하는 근무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 및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퇴사 의사를 밝힌지 1주일이 지났다면 피드백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퇴사일정을 조율하고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교육기간에 불과하고, 4대보험에 따로 가입되지 않는 조건인 듯 합니다.그러한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씩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2번 거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됩니다.즉, 회사가 정규직으로 규정하거나 정규직 계약을 체결함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예외 사유는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에서 정년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70세를 정년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국가에서 법으로 정년을 65세로 정한다고 하면, 모든 기업은 그에 맞춰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퇴직금이 발생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