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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사용 으로. 연장시간1.5시간 미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조건에서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업부터 종업까지의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었는지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휴게시간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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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감퇴 등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간 입원의 경우 재취업 의사 및 가능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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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13만원 일용직의 산재 보험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령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일수가 적다는 특징이 존재하기에,1일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 0.73 X 70%로 계산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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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내도 됩니다.본인이 낸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질의 사항에 따라서는 선택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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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업무랑 많이 다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말은 9시간 근무이오니,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되어도 괜찮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식사 제공 및 50분 근무 10분 휴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맞으실까요?오탈자가 아니라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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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식사로 대신 제공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받아들이셔도 차후 서로에게 문제가 됩니다.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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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1개 발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맥락이 어디서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 첫해 1년간은 연차가 11개 발생되는 상황이 존재하긴 합니다.다만, 인사팀 직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기준으로 발생한 갯수 -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 = 남은 갯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어떤점에서 문제 및 의문이 발생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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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을 막으려고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글 자체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제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이 유효한지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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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직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로 구속되는 경우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지장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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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사로 이직하면 경쟁사 이직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 그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경쟁사 간 이직 금지 규정이 있으신지요?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문제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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