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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상해수술비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험은 청구하셔도 됩니다. 설령 산재 보상이 승인되고 요양급여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산재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개인 보험비용을 받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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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해서 그마두게 될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회사의 이전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의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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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사용 으로. 연장시간1.5시간 미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조건에서는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시업부터 종업까지의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었는지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휴게시간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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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청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감퇴 등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간 입원의 경우 재취업 의사 및 가능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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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당 13만원 일용직의 산재 보험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령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일수가 적다는 특징이 존재하기에,1일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 0.73 X 70%로 계산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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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내도 됩니다.본인이 낸 만큼 추후에 돌려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질의 사항에 따라서는 선택사항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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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업무랑 많이 다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말은 9시간 근무이오니,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되어도 괜찮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식사 제공 및 50분 근무 10분 휴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맞으실까요?오탈자가 아니라면, 이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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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식사로 대신 제공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받아들이셔도 차후 서로에게 문제가 됩니다.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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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1개 발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맥락이 어디서인지 알 수 없으나, 입사 첫해 1년간은 연차가 11개 발생되는 상황이 존재하긴 합니다.다만, 인사팀 직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기준으로 발생한 갯수 -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갯수 = 남은 갯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어떤점에서 문제 및 의문이 발생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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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을 막으려고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글 자체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제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이 유효한지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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