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수집된 자료(녹취, 증언 등) 및 육아휴직 거부 등의 사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이라고 생각하고 게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특정되었는지 및 취업규칙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따라서 근기법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산재사고 이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는 발생하는 것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겠으므로, 30일 전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규정된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퇴사한 이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시, 법상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법상 기준으로 정산됩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그냥 회계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