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즉,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01호 제2항 별표2 6호 다목에 따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이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가산 수당은, 실제로 근무를 한 당사자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즉 화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아니었던 춘향이는 가산하여 줄 것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 구성 중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인지를 물으셨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넣어두는 경우라 함은,통상적으로 주 40 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월급여에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넣어두어추가적인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느낌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기재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됩니다.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무태만 불량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단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즉 영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다면,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합니다.이러한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만,통상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을 하였다거나, 상사 및 동료 근로자를 심하게 폭행 하였다거나, 직장 내 성비위를 발생시켰다는 경우에는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시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셨을지요?녹취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통화를 녹취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회사의 요구에 응해주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이직 사유가 단순히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면, 정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하면 될 것이며, 고용센터로서도 조사 결과 권고사직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이직사유 변경 가능합니다.우선 회사에 말씀드려 보시고, 그 이후에도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취합 하여 고용센터를 찾아가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은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따라서, 과거에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근로자분들을 사용하면서 인건비의 부담 및 고정비 지출의 부담을 낮추곤 했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개선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