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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시긴 하지만, 그 실질을 판단해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 아닌, 1주평균 25시간으로 주장하면서퇴직금을 요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주휴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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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이 근무첫날 4시간 일하고 그만둘때 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된 첫날 인수인계 하는 4시간만에 아르바이트 생이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도, 4시간 근로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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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피해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금전적 피해를 입증 가능하고",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무단결근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나,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즉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여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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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일을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매뉴얼을 참고해보시면,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나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즉,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의 정도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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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라는 것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별개로 되어야합니다)또한 5인 이상의 경우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실질이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등정확한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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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당일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업무 종료 후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등의 문구가 어렴풋이 기억나셔서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위와 비슷한 문구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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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별개로, 회사 법인을 두개로 나누어 5인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는1.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2.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3. 인사권한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이를 바탕으로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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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저의 말을제가동의없이녹음을했는데문제가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화나 통화를 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주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월급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이를 녹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오히려 제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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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중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수당이라 함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당연히 질문자께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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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급여 받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정규직으로금월 15일 ~ 익월 15일치 근부분에 대한 급여 지금이 15일에 지급이 되시는데,퇴직하는 이달 말인 30일에 해당월 16일~ 30일 치의 보름간 임금을 30일에 바로 요구하여도 되냐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퇴사 이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질문자께서 30일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로서 퇴직일에 맞춰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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