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질의자의 근로 제공이 근로자로서 하는 것인지 프리랜서로서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노동청 신고 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될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고산재보험은 근로제공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두가지 사유로 각각 징계하기보다는, 두가지 사유를 더하여 하나의 징계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년씩 계약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2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 귀책사유로서 무급 동의 받은 것이 아니라면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임금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 우선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하겠으나,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db형의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0개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두고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