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상황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실업급여는 사유 측면만 보았을때는 수급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이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을 회피하는 경우당연히 불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존에 4대보험을 공제하던 직원이었다면 당연히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고,1달 미만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4대보험으로 처리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나,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분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면접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cctv를 설치 및 이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범위에 대하여 고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