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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헤어디자이너(프리랜서) 퇴사 후 계약서 조항등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다만 기본급을 환수한다는 조항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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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기 각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뒤에 써야 유효하고 그 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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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조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조퇴를 꼭 허용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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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종료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본채용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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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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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 상기 기간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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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 퇴직금 포함해서 월 급여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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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일 했을 때 급여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지급되는 게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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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해고통지서 발금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위임받은 업무만 하는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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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복지 사용 불가능일 경우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복지 이용 못하는 것과 업무확인은 별개로 보입니다만,통상 퇴사 확정인원에 대하여는 인트라넷 접속을 막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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