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기의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다만 기본급을 환수한다는 조항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기 각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뒤에 써야 유효하고 그 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조퇴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조퇴를 꼭 허용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본채용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 상기 기간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퇴직금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 지급되는 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해당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위임받은 업무만 하는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복지 이용 못하는 것과 업무확인은 별개로 보입니다만,통상 퇴사 확정인원에 대하여는 인트라넷 접속을 막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