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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할아버지시긴 하나 영리 비영리불문 다운로드된 유튜브 음원을 타인에게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가족인점 및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인점 등 고려할때 처벌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걸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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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에 있는 인물사진으로도 리셀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델사진에는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행위른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및 해당 연예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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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도 아닌데 타 브랜드이름을 메뉴 에다가 써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아정이 검색사이트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등록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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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제작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영상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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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홈페이지의 약품 패키징 이미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익 목적이라도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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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라는게 도입이 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세금 부과는 기업들에게 무시못할 경영 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대기업의 경우 각국의 디지털세 부가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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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나온 사진 캡쳐해서 출처 밝히고 자료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이 저작물인 경우라면 이를 복제사용시 출처표시유무와 상관없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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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 수제품 판매 시 지식재산권 위반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제품 디자인이 예를 들어 타인의 등록 디자인이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이를 판매하게 되면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사한 제품 디자인의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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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굿즈를 제작하거나 변형정도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궂즈를 제작한 경우 판매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자가 사용허락을 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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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교재 학원에서 공동구매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정당 대가를 지불하고 서적을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 소멸이론에 의거 재판매행위가 다른 법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한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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