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위해 유튜브 음원 다운로드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께서 유튜브의 음원을 듣고 싶어하셔서 유튜브 음원을 다운로드 받고 할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유튜브 음원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합법임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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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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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엄격히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음원 파일을 복제하고 송신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들어가서 음원을들으셔야 광고를보시게되고, 그 광고 시청료가 저작권자에게 간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측이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비록 할아버지시긴 하나 영리 비영리불문 다운로드된 유튜브 음원을 타인에게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가족인점 및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인점 등 고려할때 처벌에 까지 이르지는 않을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