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Question

우리가 예전에 누누티비나 요즘에는 티비위키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볼수 있는곳을 검색을 하는것으로

처벌이 될수가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키워드 검색되지 않게 하는 규제 방식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검색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등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