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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칭을 책 본문에 써도 되나요?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며 책의 본문에 설명적으로 한 기재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통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 서적등에 상표등록이 된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서적의 제호나 프로그램 명칭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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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작권법에 위반 되는지 좀 봐주세요!
개개인 각각이 유료 PDF를 독자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질의사항만으로는 불분명하나 비교적 적은 구성인 3인만이 갹출하여 구매한점 이들외에 복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상업적 추가 이용에 사용한바 없는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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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디자인권 침해로 소송 부분이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에 대한 디자인 출원후 등록된 권리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창작성등의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신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변리사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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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질문있습니다.(문자/도형/결합)
상표의 구성은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의 결합 또는 입체적 형상 색채등 다양합니다. 각각의 구성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단독 상표또는 복수를 결합하여 결합상표로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결합상표는 등록후 구성전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부 구성을 제외사용시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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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든 아이템이든 다른나라에서 도용하여 상품을 출시하여 사용한다면 제제방법이 있는가요?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보호하려면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가 요구되는 나라마다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만 특허를 받은경우 해당 특허도용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에서의 사용을 제재할 실질적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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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자료를 해외 유출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기술자료가 대외비 즉 영업기밀인 경우 이를 무단 유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근거 민형사상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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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클래식은 만료기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질문하신 고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클래식의 저작자 사후 적어도 7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 일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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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A의 상표를 삭제한 경우 상표를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상표사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강학상 논쟁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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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름을 상표등록하면 다른사람이 못쓰나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독점할수 없고 자타상품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허여되지 않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어 등록된경우에도 현저한지리적 명칭에는 원칙적으로상표권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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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영상이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TV영상이 저작물인 경우 이를 유튜브 컨텐츠로 함께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여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에 우선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도록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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