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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글프로그램의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 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도 저자물성이 인정됩니다. 통상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상업적 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폰트의 무료 사용범위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이용행위는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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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저작물을 정당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단속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 헤비 업로더들 위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업로드가 없으면 다운로드할 저작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 경로로 정당 댓가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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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포함된 공산품 사진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산품 사진이 기존 타인이 찍은 사진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정당하게 구입한 상품을 SNS 올리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의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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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하여 새로운 글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폰트의 경우 저작물로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가 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된 경우 구체적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보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 폰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구체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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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 침해란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진을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용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나 비방, 명예훼손 표현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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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은 사진에 특정 제품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헤드셋 자체를 찍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헤드셋을 포함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상표인 로고도 삭제가 된 경우이므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적다는 판단됩니다만 실제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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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브랜드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등록상표가 등록받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무단 사용시 상표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애플의 Face ID가 등록받은 지정상품을 확인하시어 현재 등록 받고자 하는 상품과의 동일 유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어 상표 출원 및 실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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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회복신청 했는데 금액 보정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절차는 복잡하여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시어 상담원에게 현재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통상 해결방법을 찾아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원격진행 신청을 하시어 원격으로 특허청에서 절차 진행을 하여 주기도 하니 이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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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사진을 무단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명품브랜드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 게재하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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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특허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은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자세한 연혁은 모르나 일제시대에도 특허제도는 존재하였으며 광복후 대한민국 수립후 대한민국 특허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까지 수정 보완되며 발명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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