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PDF교재 구입 후 사적이용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의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PDF교재를 개인이용만 하셨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이용에 의한 출판사의 손해도 극히 미미한바 민사상책임을 질 사안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3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이나 상호도 식별표지로 사용가능하며 이경우 상호상표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시 명칭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304.01명 평가00
- 앱 타이틀 상표명 등록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으로 특허사무소에 상표등록가능성 의뢰를 하고 그에 따른 상표 출원절차를 진행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900
- 이런 경우 응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를 전적으로 이용하여 만든 음원은 저작권 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 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저작권 발생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900
- 모바일 신분증 해킹 사례는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바일 신분증이 해킹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이를 단순 복사한 형태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900
- 쿠팡/스토어 운영 내 지식재산권 침해 건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티스트 굿즈가 해당 아티스드의 초상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 여부를 전문가와 협의후 이에 따라 사후 대응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나 변리사등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변리사분들께 정말 도움을 구하고자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특허의 침해여부는 실시제품과 등록특허청구범위의 기재된 특허발명 간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기에 단순 외관이 다르다거나 사용 방법의 동일여부는 동일성 여부 판단과는 다를 수 있으며, 매우 고도화된 기술 해석 및 법리 적용이 요구되므로 침해여부를 단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25.10.285.01명 평가00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그 보호의 대상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즉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러한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시 두제품이 디자인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와 별개로 독창적으로 표현된 표현 형식이 비유사해야만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필요시 디자인권등으로 중첩적 보호막을 쳐야 창작물의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800
- 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을 제외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지시재산처(구 특허청)에 소정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요건 만족여부를 심사관이 심사하여 만족시 최종 등록절차를 통해 소정기간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을 침해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무외 형사상 7년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600
- 링크 클릭만으로도 금전 손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링크 클릭만으로도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상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기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검사가 필요하며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 조치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