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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글링으로 책을 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서적저작물이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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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AI로 만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그림등의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따른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근 정부도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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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2차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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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 그림 판매하면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트레이싱 그림이 사진저작물이나 초상권이 있는 연애인 사진인 경우 복제 수준으로 그려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한 샘플로 게시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소지가 발행합니다. 사진 변형의 경우 변형정도를 보고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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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곡도 발매시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메이크 곡은 원곡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원곡의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얻거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리메이크곡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원곡의 경우 작곡가와 작사가가 각각 저작권자이며 가수는 실연권을 가지므로 가수가 작사 작곡가가 아닌 이상 별도의 리메이크 곡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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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특허 출원하는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화학 발명의 경우 통상 여러가지 화학물질 조성과 그 조성의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한정한 조성비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경우 하한부터 상한까지의 조성비 내에서 임계적 효과가 입증가능한 객관적인 시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청구범위에 반영하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높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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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 같은데서 도메인을 구입하는데 그도메인이 특허권과 관련되거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도메인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네임 자체가 상호나 상표적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유명상표나 등록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표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를 통해 유사 상표의 검색 후 도메인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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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 상표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 페이지는 저작권 관련이 아니라 상표권 관련 확인이 가능한 키프리스등의 산업재산권 관련 검색사이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견본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도형등과는 상호 결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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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 디자인의 부품에 기업 로고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당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졸업 작품에 기업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업으로써 해당 상표를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상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표시여부는 무관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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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을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 침해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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