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만료된 해외 명화, 판매해도 되나요?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해외 명화 이미지를 디지털로 다운받아 > 부분적으로 이미지 수정 등의 재가공 후 > 프린트하여 대중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미술관에서 원본을 소장중인 경우(예를 들어 ‘모나리자’를 소장 및 전시 중인 루브르 미술관),
미술관에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즤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