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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계약의 취소는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을때 이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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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선순위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만약 건물이 경매될 경우 내 보증금이 경락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고 거짓일 경우 책임을 진다는 점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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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 상속권리이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일반 자녀와 같은 상속권과 양육비 등 권리는 없습니다. 친모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혼외자를 친부가 인지하거나,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권, 양육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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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것은 몰래 찍어도 증거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여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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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던데요.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도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차 중인 경우를 운전 중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그런데 실제 문제가 된다면 정차 중일 경우 운행중으로 보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내지 상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행 중 일시적인 정차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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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유명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엔장이 대한민국 1등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각자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소규모로만 사무실을 내지 대형 로펌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엔장 창시자가 영미권 로펌에서 시작된 대형로펌의 틀과 시스템을 김엔장에 이식하여 지금과 같이 초대형 기업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수도 제일 많지만 변호사 외에도 각 분야 최고위직이 고문 등으로 있는 등 전방위적인 인적 시스템이 구비되어있어 유명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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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는것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이용음란물도 일단 매개체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물론 그 성질상 제한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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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 되면 해외로 출국한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을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 대개의 경우 입국할 때 체포되기 때문에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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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서 스키를 싣고 다니면... 위법 아닌가요? 단속대상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행위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면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결론적으로 도로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한 처벌로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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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규정은 신체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시선으로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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