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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차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시 양도계약서 대신 문자텍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자텍스트에 양도계약서과 비슷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계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 분쟁 발생시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계약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정식적인 양도계약서가 있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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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이며, 민사소송 중이어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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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민사법이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나 자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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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거부는 이혼사유로 봅니다. 부부간에 동거부양 의무 등에 반하기 때문에 성관계거부가 지속적이면 이혼사유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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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모자이크 제거 영상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이 아닌 이상 모자이크를 제거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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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서 황색불에 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진입할때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황색불이어도 멈추지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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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하였어도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숫자 범행동기 등을 전부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으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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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있는 증거만 압수수색하며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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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손님 어쩌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손님이 해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해야하는것은 피해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바인 작성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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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운전거리 등도 고려가 될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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