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v 모자이크 제거 영상도 불법인가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들을 찾던 중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올린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영상물 자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였고 배우도 미성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본 영상이 불법적인 음란물일까요? 이 영상이 제 미래에 문제가 될 가 걱정되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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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법촬영물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아니라면 시청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등이 아닌 이상 모자이크를 제거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되는 영상물의 모자이크를 제거한 경우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적인 영상이며 이를 시청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행위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 자첵라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편집된 영상 역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