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붙박이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선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0
0

개인 간 소액 채무 변제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역 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며, 형식적인 서류가 없으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 등 여러 다른 증거들로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나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소액인만큼 단순히 민사사건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0
0

참고인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하여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공범으로 전환가능성이 큰 참고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카톡 등도 카톡회사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하여 경찰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5.0
1명 평가
0
0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고 피고 돈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내서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도 그 판결문을 토대로 피고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4
5.0
1명 평가
0
0

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1월에 신고한 사건이 해를 바뀌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으니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또 한참 더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4
0
0

대형견 목줄없이 방치할 경우 제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경찰, 구청 등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진 촬영시 초상권 관련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CCTV를 보시고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이를 증거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5.0
1명 평가
0
0

압수수색 영장 진술만으로 발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진술만 있는 경우보다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그리고 다른 참고인 등의 진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5.0
1명 평가
0
0

아닥치려다가 아다쳤는데 통매음 or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대화내역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4
0
0

집이나 회사가 경매에 넣어가서 빨간 딱지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빨간 딱지는 통상 압류대상인 동산 등에 붙이는 것으로서, 이를 훼손할 경우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4
0
0

누군가 차를 일부러 긁고 도망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 손괴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인한 손괴죄로 보이기 때문에 손괴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아 공원 cctv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