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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소송도 삼심에 가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확률은 적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소송으로 통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1,2심이 이와 다른 결론을 하였더라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최종 결론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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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거친인척 간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인척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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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면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되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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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예컨대 사기를 한 경우, 피해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형사 소송을 전부 걸수 있습니다. 이떄 형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면 민사상 청구가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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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추심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기각된거라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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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압류 건거를 취하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따로 없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전부 받을 수 있을때까지 압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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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택시비 등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그외에 위자료 등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을 하는 품이 더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하여 이러한 돈을 지급하라고 협의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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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가 제 입생로랑 가게 홈쳐는데 검찰에 구약식으로 결정남. 어떻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벌금형이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였으면 합의하고 민사상 분쟁도 없이 한큐에 끝냈을텐데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형이 나온 상황입니다.어쨌든 벌금형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용받을 수 있어 손해액과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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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횡령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나머지 통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수사관에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이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할것 같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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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는 것도 얼마이상 올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월세 인상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5%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므로 150만원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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