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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이사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잖아요. 확정일자가 없을때 받을 불이익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등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통하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확보해두면 추후에 임대차목적물이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순위에 맞게 보증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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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지극히 심하고 지속적일 경우 수사기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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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먹고 계산안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면 후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전취식의 경우에도 소액이 쌓이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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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헤어지진 경우(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혼일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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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일거리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건을 종결하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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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하지 않고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재산 상속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순위에서 1순위인 배우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남자의 자녀1명이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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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지쳐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10년차 이상 혼인생활을 한 부부도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부부간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힘든 일로 보여집니다. 아내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불만이 누적되어 한번에 터질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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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음료 쏟음으로 인한 고장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한 것이기는 하나, 만약 소송으로 갈 경우 해당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작성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메인보드 등이 교체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작성자님께서 실비보험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 보험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측에 문의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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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의 뜻이 궁금합니다.송치면 죄가 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송치는 경찰단계에서 적용죄명에 대하여 혐의점이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단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는 반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경찰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부는 송치 불송치와는 관계없이 기록 등을 다른 관서로 보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점이 있다고 보아 넘기는 것이므로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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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2년도에 사채업자로부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2년도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결과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수사기관에 전화로 사건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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