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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해당 욕설은 다툼의 과정에서 화가나서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욕설 중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통매음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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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경기 티켓같은거 암표 어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가격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얹어서 구매해야하므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처벌이 약해서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암표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수요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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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sns에서 고등학생이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며 팔았을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듣고 수사하지 않고 실제로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수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포렌식등을 하고 참고인 조사등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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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모욕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모욕적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둘이 있을때 모욕행위를 하였어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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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율은 왜 이렇게 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본범들은 수익을 전부 얻고있음에도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있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이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만 쉽게 검거가 가능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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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아버지분 하고 자주 다투고 싸우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나 해결법 그런거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몇십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 물리적으로 독립을 하시고 접하는 시간을 줄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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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어떤 사람이 아청물과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을 둘다 팔았을 때 아청물이 아닌 영상을 산 사람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구매한 사람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서 대화할때 아청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동영상 속 인물이 아청이 분명한지, 지급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아청물 매수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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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역휴잘보내세요. 월세에대해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받지못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것입니다.더이상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못할경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목적물 인도청구가 진행될것인데 대략적으로 몇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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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2회이싱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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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하려고하는게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 변제능력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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