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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 참고인 조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한 경우 강제 소환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다만 반드시 소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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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사건계약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를것 같으나 급하게 소장이 들어가야하는 이혼사건이나 고소장등의 경우 한달이라면 어느정도 늦어지는것으로 보이는바 연락을 하셔서 독촉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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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수사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의 경우 어느 경찰서를 가셔도 상관없기때문에 작성자님과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편함은 있겠지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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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해주세요 ㅠㅠ 차량 수리를 맡긴 후 찾았는데 차량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를 하지않으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 자동차 감가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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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이디 일부만 유포한 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유출로 처벌받기 위하여는 유출 내용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등이어야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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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법에 비하여는 약하지만 반드시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법에 따르기때문에 미국법에 비하여는 형량이 약하나, 미국의 겅우 지나치게 형벌이 강하여 교도소가 부족하고 낙인효과 및 재범방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이상 사회와 격리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형벌 역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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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전 합의 요청 하려는데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못하여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애초에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기의 고의로 변제능력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망을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압박한 후 합의 과정에서 돈을 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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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쓰게 되었는데 계약직 직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위서만으로 해고가 될지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위서 정도로 해고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인사팀에게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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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학부모가 거부해도 법적으러 강제할 방법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부모가 제3자에게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소할수는 있지만 반드시 송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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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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