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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인데 엄마랑 도저히 못살겠어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실종신고해서 저를 찾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것인데 마지막으로 전원이 켜져있던 상태를 추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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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도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하여 형제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증거 예컨대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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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시 피의자 특정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간은 작성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제는 고소에 대한 반려도 안되기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워낙많기때문에 혐의사실이 애매할 경우 수사관 성향에 따라 적극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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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처벌로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외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이 있는데 이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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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소와 형사합의는 신청서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고소는 고소장으로 하며 형사합의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양자는 구분됩니다. 고소장 합의서 둘다 엄격히 정해진 틀이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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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고하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폭행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있으나 경기중 지나치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이 발생할 경우 형사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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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에게도 연락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않아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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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비판 등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판결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성범죄의 경우 아무래도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제일 많은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례가 더 많아서 스펙트럼이 넓어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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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병가중 외부강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마다 외부강의 등 겸직관련행위에 대하여 기준이 다르고 외부강의 수임료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강의면 상관이 없을수도 있으나 후에 불이익을 받지않기위해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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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cctv설치사유를 명백하게 규정해둡니다.주로 범죄예방 목적 등이 있습니다. 직원 출퇴근 감시목적으로는 위법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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