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촬,초상권침해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겠으나,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 흡연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0
0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는 것도 폭행에 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말다툼 과정에서 밀쳐서 신체접촉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해 등을 입힌 경우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만 되면 끝나나 상해죄는 그렇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1
0
0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부터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흔히 말하는 뻉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명함 등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알리는 등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 후 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1
0
0

가족들과 절연중에 부모님중 어머님 사망시 상속포기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음이 좋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서, 사망 증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1
5.0
1명 평가
0
0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면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익명채팅에서의 범죄 등에서는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항목에는 피의자 신상을 최대한 추측할 수 있는 단서라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수사로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1
0
0

코뼈골절 진단 3주 , 한의원에서 다른부위 타박상 진단 3주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합이 6주진단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자세하게 문의해봐야겠지만, 각 병원의 진단서 합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한의원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실제로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병원에서 3주가 아닌 6주 진단서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5.0
1명 평가
0
0

얼마전 경찰도 어쩌지 못하던 폭주족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주족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충격을 가하였으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0
0
0

이민자를 많이 받으면,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방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매우 많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머지않은 시기에 다른 나라처럼 다문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0
0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검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5.0
1명 평가
0
0

도박의 기준이 되는 금액같은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해져있지는 않고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통상 친구나 가족들간의 소액 도박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않는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