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이체 문의입니다. 제꺼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료와 보험을 자동이체가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통신사와 보험사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 카드나 계좌이첼로 매달 자동으로 납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본인확인 후 절차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10
0
0

부모님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상속인이 하게 되어 있지만 유가족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전국 어디서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망자가 사망한 곳의 관할 동사무산 구청에서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0
5.0
1명 평가
0
0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만 배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분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의무 등 의무는 개인에게도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양벌규정을 통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개인과 법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0
5.0
1명 평가
0
0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소송으로 먼저 폭행죄 고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큐에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유죄판결문이 나온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민사 둘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0
5.0
1명 평가
0
0

여자 연예인 딥페이크 범죄가 더운더 심해지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딥페이크 유포 외에도 단순 소지, 제작의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고 언론을 통하여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하력을 통하여 범행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0
0
0

네이버페이 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정 금액 이상 입금해야 인출을 할수있다는 등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경찰 등에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관련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10
0
0

휴대폰번호를 공개할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스팸업체에서 고소할 가능성은 거의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0
0

개인회생 신청준비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고 맡길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면서, 의뢰인 한명한명을 신경쓰는 곳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0
0
0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대개의 경우 초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범 이상이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내려지나 그것도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10
0
0

이런 경우에 협박과 스토킹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외포심을 줄수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어린 학생 입장에서는 외포심을 느낄만한 언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내라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