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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오픈채팅방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처벌 조항이 애매해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지워진 오픈채팅방 캡쳐화면이 있으면 증거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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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합의서작성시 법무사?공인중개사? 어디로가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단한 내용이면 법무사에게 가도 상관없으나, 복잡한 내용이면 공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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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독서실에서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거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너무 빡빡한 곳인것으로 보이니 작성자님께서는 보다 완화되어 운영되는 독서실로 옮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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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관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상 등을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 위반되나, 음성만 녹음한 경우 성폭법에는 일반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나 현재 이부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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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나 ufc 격투기 운동을 하다 상대편선수가 만일 사망하게 되면 다른 선수가 구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죄 등이 성립할수도 있으나, 운동경기는 상대방에 대한 폭력, 상해행위 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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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만 한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뿐이지 동거하고 양가가 서로를 며느리, 사위로 인식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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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이 워낙 빈번하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등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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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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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집에 무단 침입후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한 사람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경우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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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우편물을 몰래 훔쳐볼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편법위반, 비밀침해죄, 절도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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