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티비나 영화 같은 곳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잡을때 형사나 검사들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공지를 하는걸 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쁜짓을 한 사람 즉 범죄자에게 묵비권이란 왜 필요 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실제 하지도 않은 일로 수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자백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묵비권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묵비권이 없다면 강압적인 심문이나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공정한 재판을 보장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실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오해로 인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피의자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은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권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이 워낙 빈번하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등이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