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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데이터와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거랑 경찰조사와 관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그러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수는 있어도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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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월세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00만원이면 아마 소액임대차보증금 범위에 해당하여 경매가 진행되어도 우선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매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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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남편이라 속이며 다른사람에게 협박하는건 법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내용이 일반인 관점에서 외포심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속인 것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고 그 협박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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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법인회사에서 수집한 DB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법적검토)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db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험업법 등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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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형사합의를 안한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행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서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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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집앞가서 돈달라고 해도 합법인가요? 펫말 하고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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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형사 판결을 무죄를 받았습니다.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사선변호인비용 도 청구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다른 어떤 비용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용청구시 사선변호인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는 없고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에 따르는데 이경우 법원이 기준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 선고한 법원 합의부에 하며, 확정사실 안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시부터 5년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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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을 때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않을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후에 임대차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이며, 이때 부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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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 벌금은 재판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나 일정 요건에 해당시 분할 납부 및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부시 노역장 유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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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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