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범 집앞가서 돈달라고 해도 합법인가요? 펫말 하고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앞에가서 돈달라고 펫말쓰고 이름은 ㅊㅌㅁ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초성을 작성하여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 기재로도 입주민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