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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 첨부로인해 대부업 대출받으면 계약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분이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양수금·양수금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므로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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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선산 납골묘 어떻게들 관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세대가 바뀌면서 선산을 매도한 후 접근 편의성이 좋은 납골당 등으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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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익명화처리되었을텐데 말씀하신대로 재판기록에 있는 자료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기록 중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번호가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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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법적으로 어떤절차를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위해선 국회, 대통령,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등에 해당하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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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재산분할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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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주차한 차를 긁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벌점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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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맘대로 적어 내면 무조건 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거없는 금액을 적었더라도 상대방이 답변서도 안냈으면 자백간주가 되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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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중 어떤게 1위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계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 여자의 경우에는 시댁과의 관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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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공사는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 등을 의미하며, 시행사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 매입, PF 등으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분리되나 한 회사가 둘다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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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작성자님은 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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