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이 명의도용해서 핸드폰 개통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2
5.0
1명 평가
0
0

모르는 사람이 명의도용해서 핸드폰 개통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5.0
1명 평가
0
0

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 들어갔을 때 추후에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저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자체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이사가야할 경우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므로 임차원등기가 말소되면 그 다음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된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1
0
0

입술 안쪽 구내염? 포진? 관련 방문 병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증상의 경우 구강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는게 가장 적합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1
0
0

금연건물 내 사무실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건물 전체가 금연공간으로 지정되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5.0
1명 평가
0
0

동의서 작성 후 의료사고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1
3.0
1명 평가
0
0

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속도 이하로 달리게 되면 벌금얼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시 승용차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1
0
0

사기죄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특경법 위반 사기 등 규모가 큰 사건등을 다루기 때문에 검찰로 고소시 경찰로 이송될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고소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01
0
0

어떤 법률 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담글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1
0
0

민사 소송을 걸려하는데 상대방 정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허여 알게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러 반소를 청구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