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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기죄 금액 및 합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작성자님 말대로 소액 사기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잡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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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명의도용해서 핸드폰 개통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 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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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명의도용해서 핸드폰 개통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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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 들어갔을 때 추후에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저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자체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이사가야할 경우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므로 임차원등기가 말소되면 그 다음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된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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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안쪽 구내염? 포진? 관련 방문 병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증상의 경우 구강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받으시는게 가장 적합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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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내 사무실 내에서 전자담배 흡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건물 전체가 금연공간으로 지정되면 모든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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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 후 의료사고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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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 주행속도 이하로 달리게 되면 벌금얼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시 승용차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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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 직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특경법 위반 사기 등 규모가 큰 사건등을 다루기 때문에 검찰로 고소시 경찰로 이송될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고소하시는게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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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 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담글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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