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법률 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법률 사이트(로톡)에 아청물 시청 관련해서 상담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면 어떡하죠? 물론 제 상담 내용은 고의적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들었고, 저는 고의로 한 게 아니지만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사례 보셨나요? 혹은 사건화 가능성이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세 상담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제3자가 고발을 하여 사건화가 되는 사례는 적어도 본 변호사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상담글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그 내용을 가지고 신고할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그렇게 사건화되는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