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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걸려하는데 상대방 정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허여 알게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러 반소를 청구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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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언니랑 오빠랑 이혼한다는데요 새언니는 공항장애 불안 있구요.. 8살 3살 아기가 있은데.. 양육권은 남자가 가지고 올확율이 없나요????오빠가 유책배우자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경우 여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나 경제적여건이나 영육환경등을 고려하여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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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이 아닌 가등기담보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것보다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간편히 소유권 등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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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ㅇ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후 민사소송 등도 하면될것으로 보입니다. 감가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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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ai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 등을 합성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동영상처럼 하는 기술로서 최근에는 음란물에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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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에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식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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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중 등기원인에 신탁, 설정계약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구는 소유관계 관련으로서 해당 부동산이 타인에게 신탁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대외적으로 신탁받은 회사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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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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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민사로 로 고소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않을거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대화내용이 파일로 있다면 고소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두로 단순히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서면으로 고소포기 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번복하여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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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돈은 입금했는데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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