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려요 ㅠ
사기꾼이 장사하고 있는 옆에서 피해자들이랑 같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영업방해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죄에 걸리지 않는 수단으로 항의를 하셔야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