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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에서 위험도가 높은 수술CCTV 녹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외 조항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예외조항은 수술실 cctv 도입 방안에 그동안 반대하였던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제정되었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료소송에서의 활용 등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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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기일지정이 내년에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재판의 수가 너무 많고 이를 담당하는 소액재판부 숫자는 적어서 작성자님과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일지정신청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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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유서 조작은 처벌수위를 얼마만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서 조작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 형사상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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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12, 119에 신고하시고, 지하철 공사에 신고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차량 내 비상 호출 버튼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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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소홀 즉 과실로 인한 피해 증가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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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단계 무혐의인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인건 맞으나 형사 민사 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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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기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하여 기자는 공익을 위한 기사였다고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벌금죄에 그치느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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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자 입장에서는 고인인 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상속인에게 소송으로 청구하면,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알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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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대고 손가락욕 하면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공연히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경우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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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왜이리 못생겼니? 라는 말을 들었을때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모평가는 fact가 아니라 가치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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