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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 페이크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또한 아직 없다면 법이 생기고 나서 그 이유부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이 최근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 제작 등의 경우에는 입법공백이 있어 현재 개정 논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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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의 청소비요구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근거하여 청소비를 청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임차인이 깨끗히 청소를 해놓고 간다면 사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비를 안내주면 보증금 등 반환과정에서 괜히 분쟁이 생기니 일반적으로는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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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같이 일을했던 협력체 직원이 저희 고객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무단으로 넘기면 형사고소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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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수술을 보조하던 pa간호사의 법적근거 및 지위에 대해 명문법이 없었는데 이를 규정하여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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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계속 보낸 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터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의 고의로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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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 000 , (주)OOO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할때 주식회사a 또는 b주식회사 등을 정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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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후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후에 무고죄 고소는 가능하나, 무고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무고의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하기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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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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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겸제관념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빚만 쌓이고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경제관념 부족은 이혼사유가 되며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등더 가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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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한번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규정되어있지않기 때문에 해지가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그러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등 발생시 해지가 가능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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