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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신걸로 보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준 후 대화내용,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대화내용 전화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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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으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 전에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으면 수사 중 구속이 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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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기기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과실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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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걸기 전 합의서 작성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서명하고 금액 이체된 내역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으로 인하여 돈을 받았는지 부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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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절차를 조율합니다. 재판당사자간 분쟁을 중재하고 이에 대하여 판결, 조정 등을 하여 재판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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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셔서 식중독 등 해당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하여 복통이 생겼다는 취지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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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법 등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하여 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주는 동시에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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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과실범도 처벌하는 법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에서 과실범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형벌이 과잉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법이 입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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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고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점유하고있고, 전입신고되어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안되어있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신 후 이를 토대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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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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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무겁고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동네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셔서 증상을 말씀하시고 처방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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