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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 발송을 할거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어떠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어서 추후에 소송단계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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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부당이득에 대해서 민사, 형사 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당이득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형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공인중개사법 등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한 등이 병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점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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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당했는데 같은 여건에 다른 사람은 압류를 안하는데 뭐 복불복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는 미납이 몇 개월 이상 누적된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구 역시 작성자님과 비슷한 개월 동안 연체가 된다면 조만간 압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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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역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 주황색 테두리와 가운데 X 표시가 있는 구역은 보통 특정 차량이나 용도에 대한 주차 제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만, 해당 구역이 소방차 구역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관리 사무소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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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분실의 경우 택배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아기띠를 배송받지 못하였다는 점인데, 실제소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택배사에 설명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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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얼마나 착용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재범 이상 대상자에게 전자발찌처분을 하는데 기간은 1년-5년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평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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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어볼게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할텐데 작성자님이 대여 당시부터 추후 변제하지 않을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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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촉법죄는 한국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국이나 일본 역시 촉법소년 제도가 있으며 나이는 한국과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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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료법률상담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산에 소재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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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 편이 자꾸 음란 폐드립을 하는데 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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