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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혐의를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구체적인 혐의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정보공개를 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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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전달 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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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깜빡이키고 들어오면 칼치기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깜빡이를 켰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칼치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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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투버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수많은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등으로 형이 약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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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들어가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지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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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형사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비보험은 작성자님이 보험료를 지급하여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시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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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부동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속계약이 공식적인 계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인도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가능은 할것입니다. 다만 미리 임대인과 논의하여 먼저 합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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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당했는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형사 약식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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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택시 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만 65세 이상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 유지 검사’ 수검률이 바닥 수준으로서 실효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보다 엄격한 제도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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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름에 주식회사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회사는 '주식회사A'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B주식회사'라고 등록하기도 합니다. 등록된 이름이 정식명칭이므로 각각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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