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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 안 갚을때 지급명령령신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를 알고 있지 않고 성명과 주소만 알고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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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해야하니 미리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가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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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추행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성간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집 cctv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면 좋지만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속히 cctv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cctv 보존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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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껴야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협박죄 고소를 진행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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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함부로 이동시키면 어떠한 사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의 오토바이에 침을 뱉거나 함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면 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괴로 보기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차칸에 승용차가 주차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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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토토와 불법인 토토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포츠토토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도박이며, 불법토토는 법적 허가 없이 운영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수익금은 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불법토토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되며 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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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차가 하이빔 켜며 추월해서 앞으로 왔을 때 저도 하이빔 켜면 보복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하이빔을 이용하는 것은 보복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뒷차가 하이빔을 켜며 추월한 상황이 불쾌하더라도, 본인이 하이빔을 켜서 응수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보복 운전은 고의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하이빔을 지속적으로 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통해 보복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보복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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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범죄자인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는 범죄자가 아닌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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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이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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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회문화 특성인지는 몰라도 과거부터 사기죄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태도가 깔려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국에 비해 사기죄 처벌도 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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