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은 왜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건가요?
한국은 사기친놈들이 왜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는게 당연한 사회가 된걸까요. 정치인들은 중국처럼 사기꾼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중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벌만 내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재판범죄보다 살인죄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처벌수위의 약화가 사기범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회문화 특성인지는 몰라도 과거부터 사기죄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태도가 깔려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국에 비해 사기죄 처벌도 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