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이렇게 사기꾼이 많은건가요?

Question

한국은 사기친놈들이 왜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는게 당연한 사회가 된걸까요. 정치인들은 중국처럼 사기꾼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중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벌만 내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재판범죄보다 살인죄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처벌수위의 약화가 사기범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회문화 특성인지는 몰라도 과거부터 사기죄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태도가 깔려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선국에 비해 사기죄 처벌도 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