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 차가 하이빔 켜며 추월해서 앞으로 왔을 때 저도 하이빔 켜면 보복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뒷 차가 하이빔 켜며 추월해서 앞으로 왔을 때 저도 하이빔을 켜면 보복운전으로 제가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실제상황은 아니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ㅎㅎ
저는 속도를 준수하며 달리고 있는데 뒷 차는 마음 급해서 하이빔 켜며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하이빔을 킨다는 것 만으로는 단순 항의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보복운전으로까지 판단될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하이빔을 이용하는 것은 보복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뒷차가 하이빔을 켜며 추월한 상황이 불쾌하더라도, 본인이 하이빔을 켜서 응수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복 운전은 고의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하이빔을 지속적으로 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통해 보복의 의도를 나타낸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행위는 보복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