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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에서 경제사범의 처벌수위가 얼마나 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횡령, 사기, 배임 등 범죄에 대해 수십 년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은 그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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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수사 진행도중 욕설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1:1로 통화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행중인 고소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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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몰래 촬영한 은밀한 사진 등이 있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통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비용은 부인할 경우 인정할 경우 다를 것이나 몇백만원 이상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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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원고와 합의해서 소송을 취하하면 피고에게 등기가 또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한 이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에게 소가 취하되었다는 취지의 서면 등이 송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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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임대인바뀌고 전세보증이 안되는 상황이라 전세권설정하라하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호받는데는 크게 의미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 순위가 경매 절차 진행시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전세권까지 이중으로 설정해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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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준 후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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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경찰에서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었기 때문에 포렌식을 할 것이고, 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하여 포렌식 절차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위 죄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몇백만 원 이상 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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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작성자님과 작성자님의 친구만 나온다면 동법 위반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cctv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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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시 변호사협회등에서 업무 위반소송시 무혐의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은 최근에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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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가족도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결국엔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겠습니다.즉 국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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