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톡시 변호사협회등에서 업무 위반소송시 무혐의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톡은 현재 변호사의 법률자문 비슷한 플랫폼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협회등에서 로톡이 업무 위반을 했다머 소송을 했지만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처분 사유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최근에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