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시 변호사협회등에서 업무 위반소송시 무혐의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로톡은 현재 변호사의 법률자문 비슷한 플랫폼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변호사협회등에서 로톡이 업무 위반을 했다머 소송을 했지만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무혐의처분 사유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최근에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