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년 전쯤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변협에서 징계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신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로톡 제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