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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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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등 중고판매 플랫폼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더 비싼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매 금지 상품이 아니고 다른 위법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 재판매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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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뭐부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하신 후, 경찰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민사상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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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발송 후 청구금액 수정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변경서로 금액을 변경한 후 제출하여 금액을 수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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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욕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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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할때 총 청구비용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2심에서 피고가 승소하고, 3심에서 1, 2, 3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다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서 상의 상환금액 계산 시 1심 비용도 포함하여 모두 더해야 합니다. 1심 비용을 피고가 이미 냈다고 해서 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3심 판결에서 1, 2, 3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피고가 패소했음을 의미합니다.소송비용 확정의 절차: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은 그 액수를 정하지 않고 부담 비율만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전체 소송비용의 산정: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각 심급별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포함시킵니다.기지급 비용의 처리: 피고가 1심에서 이미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에는 우선 전체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상계 처리: 피고가 이미 지급한 1심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이후 실제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된 총 소송비용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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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각각 있는 돌싱남과 돌싱녀가 재혼할경우 아이는 낳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간의 선택과 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더라도 차별을 하지 않고 다 같은 자녀로 인정하고 화목한 분위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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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초상권 침해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해당 내용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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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특치상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14살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 적은금액으로 버티면 합의가 되지 않아 형 감경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합의금 액수를 더 내리지 않는것은 작성자님 자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이후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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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거에 오류가 없는게 정상ㅇ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장 생활에서 상사로 인하여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상사분이 작성자님에게 트집을 잡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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