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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밀어서 치아파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이였다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대개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150만 원이 치료비라면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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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비는 뭐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isa 계좌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로 ETF상품 등을 매수하여 연금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서 5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고 절세 효과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절세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양 제도를 비교해서 선택하거나 둘다 활용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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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쳐다보는 행위 성희롱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시고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슴을 쳐다본 행위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였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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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대개의 경우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재판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더 쉽게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하여 피해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배상을 요청한다면 신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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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등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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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음성증거채택여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거중이던 상대방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에 있는 해당 증거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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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허위사실 작성에 활용한 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동의없이 불법으로 개인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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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전에 아들에게 빌라 저가양도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작성자님이 책임재산인 빌라를 자제분에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빌라를 작성자님 소유로 돌려놓거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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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나의 통화 녹음 내용을 A의 동의하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인 작성자님은 A의 동의 없이도 C에게 들려줘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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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허락없이 몰래 사용한 경우 부모가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인데 그렇다면 가맹점에 대하여 사기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카드대금 결제를 거부하고 미성년자가 결제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한다면 그또한 불법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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